의안번호: 221747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3-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iz.newdaily.co.kr2026-04-22긍정
"요양보호사 고령화·인력난에 단비" … 안양대, 강화캠퍼스에서 교육원...
2023년 국민건강보험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월평균 근무시간은 179시간, 월평균 임금은 203만... 강화군은 수도권 내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3%쯤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datasom.co.kr2026-04-19중립
"혼자 늙는 사회, 혈연 중심의 법을 고치자"
국가데이터처의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565만5000가구였고, 이... 이 법안은 성년 2인의 생활동반자관계를 신고로 인정하고, 부칙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
![민주당은 공약 쏟아내는데…'방미 공백'에 발 묶인 국민 의힘[여의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102f8624a8cba6.jpg&w=3840&q=75)
inews24.com2026-04-14중립
민주당은 공약 쏟아내는데…'방미 공백'에 발 묶인 국민 의힘[여의뷰]
QR코드를 통해 국민 이 구글폼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TF가 이를 검토해 담당 의원과 제안자를 연결하고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시민참여형' 방식이 특징이다. 앞서 △1호 공약( 65세 이상 노인 생활 민원 해결 '그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