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6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ealth.chosun.com2026-04-10중립
“병원 300번 넘게 가면 90% 본인 부담”… ‘의료 쇼핑’ 잡힐까
국민건강보험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올해 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해마다 급여비가 어마어마하게... 다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 난치성질환 자, 중증질환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 방식도 바뀐다....
mt.co.kr2026-04-05중립
[광화문] 건강보험 은 무제한 자유이용권이 아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의 외래 진료 비용을 나머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함께 짊어졌다는 사실이다....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 난치성질환 자, 중증질환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호해야 할 환자의 권리는...

biz.newdaily.co.kr2026-04-03긍정
"의료쇼핑 꼼짝마" … 연 300회 외래진료 시 진료비 90% 본인 부담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와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다만 아동이나 임산부, 중증질환 자, 희귀 난치성질환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