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41상임위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제안일: 2026-03-0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동물의약품 5년 갱신제 도입…안전관리 강화·산업 경쟁력 제고
ebn.co.kr2026-04-23긍정

동물의약품 5년 갱신제 도입…안전관리 강화·산업 경쟁력 제고

약사법 체계를 준용해 동물의약품에도 허가·신고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유효기간 5년 이내 품목만 유통... 동물용 욕용제를 의약외품 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표준 제조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위해 성 1등급 동물용 의료기기는...

"품목허가된 동물약만 판매 가능"…5년주기 신고제 도입
bosa.co.kr2026-04-22중립

"품목허가된 동물약만 판매 가능"…5년주기 신고제 도입

약사법 에 따른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를 도입하고, 유효기간(5년) 내 품목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동물 의약외품 에 표준 제조 기준을 도입하며, 위해 성 등급이 1등급인 동물용의료기기는 모든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집단급식소에서 비타민이나 드링크제를 제공할 수 있나요?
foodnews.co.kr2026-04-21중립

집단급식소에서 비타민이나 드링크제를 제공할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해 전화 상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과... 약사법 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 (또는 수입 )된 의약외품을 그대로 판매(수여 포함)하는 행위에 대해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