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6904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2-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k.co.kr2026-04-24중립

인천시, 소래습지 103만㎡ 국가 도시공원 본격 추진

지난해 8월 26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국가 도시공원 지정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5월 이후에는 ‘소래 아카데미’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seoul.co.kr2026-04-24긍정

소래습지, 1호 국가 도시공원 되나…면적 완화에 기대감 ‘쑥’

국가 도시공원 면적을 완화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오는 8월 27일... 소래습지생태 공원 이 포함돼 있으며 수도권에서 자연 해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염생식물 군락 등 다양한...

incheonnews.com2026-04-24중립

인천시, 소래습지 명품 국가 도시공원 지정 '만반의 채비'...8월 하순 지정...

심의 등 행정 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해 하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인천시 남동구 소래 일원의 국가 도시공원 지정 추진에 명확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