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87원안가결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안부피해자법
대표발의: 성평등가족위원장
처리일: 2026-02-12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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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통과에 시민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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