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88본회의 심의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처리일: 2026-03-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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