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44상임위 심의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유통기업 규제영향 ·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제안일: 2025-12-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i.kr2026-04-20중립
배달 플랫폼 법, 외교 리스크에 '지지부진'… '수수료 늪' 골든타임 놓치...
2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배달앱과 퀵커머스 중심의 플랫폼 경제가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지만, 배달수수료 및 중개 수수료, 광고비 등 소비자와...
it.chosun.com2026-04-06비판
美는 압박, 국내선 반발… 온라인플랫폼 법 '사면초가'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한국의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규제안은 총 2개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두 법안은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자사 우대와...
newstomato.com2026-03-27중립
판 커진 온라인 유통…규제 법안 발의는 '1건'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1년 제정 당시 오프라인 유통 환경을 기준으로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중개 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