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35공포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3법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처리일: 2025-08-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daily.co.kr2026-04-23중립
방송 3법 후속안도 ‘미완의 설계’ 지적…“모호성 해소에 한계”
방송 3법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제도 설계의 실효성이 지적됐다.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 방송 3법 후속조치 공개…“실효성 확보” 방점 방송 법·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
news1.kr2026-04-23긍정
" 방송 사 정치적 후견주의 여전… 방송 3법 서둘러 작동해야"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으로, 공영 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강화를... 이어 "개정 방송 3법과 하위법령은 이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 계와 학계의 요구가 상당히...
![[IT뒷담화] 정상화 방미통위, 정치 공방 ' 방송 3법' 디테일 해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w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417637_1250459_2416_v150.jpg&w=3840&q=75)
enewstoday.co.kr2026-04-11중립
[IT뒷담화] 정상화 방미통위, 정치 공방 ' 방송 3법' 디테일 해결?
' 방송 3법'은 방송 법·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일컫는다. 방송 법은 지난해 8월... 합법적 정치적 후견주의형 이사 추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기준과 사장 임명제청 절차의 실효력 담보, 보도전문채널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