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23본회의 심의개정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처리일: 2026-04-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wstoday.co.kr2026-04-26긍정
"계획은 완벽, 현실은 복잡"···'직·주·락' 복합 개발 의 딜레마
정부 또한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을 시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건산연은 이러한 법령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asiatoday.co.kr2026-04-12중립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 자회사 대신 철도 공단 직접 시행한다
12일 철도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기관만 철도 지하화 사업 시행자가 되도록 하는 '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전국의 철도 를 지하화 해...
goodkyung.com2026-04-11긍정
[굿모닝! 이 법안] K-뷰티 진흥법 대기 중⋯"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종...
◆ 철도지하화 ·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