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0736상임위 심의개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6명

제안일: 2025-06-1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okenpost.kr2026-04-22중립

미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규제 일정 제동…GENIUS법 주도권 경쟁 재점화

대상은 지난해 제정 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구축법(GENIUS Act)’에 따른 세 가지 규제안이다.... 단체들은 디지털자산 시장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을 둘러싸고도 크립토 업계와 대립 중이며, 이 법안 ...

fnnews.com2026-04-22비판

[테헤란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서둘러야

속에 법안 발의가 해를 넘겼다. 그로부터 넉달이 지나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선거 이후에나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을...

breaknews.com2026-04-22비판

국민의힘 “이재명발 '세금폭탄'… 부동산시장 초토화·민생파탄”

포함하는 법안 을 발의해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기후특별위원회 간사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 논란) 김소영 간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