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7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5-03-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eekly.khan.co.kr2026-04-19중립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투명인간 취급”…중국동포 유권자들이 보는 6...
지난 2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외국인 원정 투표 금지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던 선거 권 부여 기준을 5년으로 늘리고,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최근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khan.co.kr2026-04-18중립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투명인간 취급”…중국동포 유권자들이 보는 6...
지난 2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외국인 원정 투표 금지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던 선거 권 부여 기준을 5년으로 늘리고,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최근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dongponews.net2026-04-15긍정
' 재외 투표 참정권 확대' 국회논의 어디까지?
결과, ' 재외 동포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됐지만 여야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입장차도 뚜렸하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재강·이해식안 '우편 투표 제', 윤건영안 ' 투표 소 확대' 이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