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90상임위 심의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업 규제영향 ·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4-10-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conomynews.com2026-03-29중립
대형마트 수준의 ‘식자재 마트 ’...중소 유통산업 과 상생 방안은?
해결책으로 " 유통산업발전법 에 식자재 마트 정의를 신설해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규제 체계에 편입시키고... 등 대형 유통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납품업체 부담 전가... 출점 과열 식자재 마트 운영...

kukinews.com2026-03-19중립
규제·통계 없는 ‘ 법 밖’ B2B 마트 2000개… 유통 질서 왜곡 [식자재마...
현행 법 체계에서 별도 업태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에는 대규모 점포 , 준대규모점포 , 일반 소매점 등으로만 업태가 구분돼 있으며, 식자재 마트 는 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edaily.co.kr2026-03-19중립
SSM 가맹점이 절반 넘는데…여전히 대기업 규제 적용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SSM은 준대규모점포 로 분류돼 오전 10시 이전 영업이 제한되고 월 2회 의무휴업도 적용받는다. 2012년 도입 당시 설계된 규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 의 새벽배송 허용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