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17법사위 통과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처리일: 2026-04-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ukinews.com2026-04-24긍정
새벽 넘어 아침까지…커지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요구
가운데,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공공심야약국 기능을 강화하되, 지역 여건에 맞춘 운영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Who Is ?]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0100055_26775.jpg&w=3840&q=75)
businesspost.co.kr2026-04-20중립
[Who Is ?]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 유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후보부지 유치를... 기금이 적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단의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 (2019/11/20,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cbci.co.kr2026-04-16긍정
[기업家] 효성그룹 ㅣ 신사업 확대…글로벌 경쟁력 강화 박차
이번 협약에 따라 효성은 협력사 및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경상남도가 지역 내 대기업과 대학,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가 연계한 인재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