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46본회의 심의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중수청법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처리일: 2026-03-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동혁, 이재명 정부 직격…“‘검찰 해체’, 나라가 절단나고 있다”
edaily.co.kr2026-04-22중립

장동혁, 이재명 정부 직격…“‘검찰 해체’, 나라가 절단나고 있다”

한국에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립을 위한 법안 초안 공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던... 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정치적 중립성도 위태롭다는 지적”이라며 “‘귀국의 검찰청 법 및 형사소송법 ...

[단독] ‘검수완박’ 추진부터 韓 지속 모니터링… 수사 력 저하 가능성...
segye.com2026-04-21비판

[단독] ‘검수완박’ 추진부터 韓 지속 모니터링… 수사 력 저하 가능성...

Bribery·WGB)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신설 법안 초안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배경에는 한국 수사 ... 드라고 코스 당시 WGB 의장이 법무부에 “귀국의 검찰청 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팀장칼럼] 검찰 수사 권 박탈과 만능 특검
news1.kr2026-04-15중립

[팀장칼럼] 검찰 수사 권 박탈과 만능 특검

그로부터 약 3주 전인 지난달 17일 정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의 당·정·청 협의안 도출 소식을 알리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