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66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4-06-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na.co.kr2026-04-23긍정
"실질 종속되면 노동 자"…정부 일터기본법으로 사각지대 해소
24일 노동 계와 노동 부 등에 따르면 노동 자성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터기본법은 고용형태·근무방식과 관계 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헌법 이 보장하는 노동 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hansbiz.co.kr2026-04-23중립
삼성바이오 첫 파업 D-7…법원 가처분 판가름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원료 및 제품의 변질... 공정 노동 자들은 사실상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헌법 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
![[고견을 듣는다] “勞에 경영참여 허용 노란봉투법, 기업지배구조 무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23%252Fnews-p.v1.20260423.99e0c93a76eb4e1b897b9a23fdcea273_R.jpg&w=3840&q=75)
dt.co.kr2026-04-23중립
[고견을 듣는다] “勞에 경영참여 허용 노란봉투법, 기업지배구조 무너...
대담 = 강현철 논설실장 - 교수님께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한 일명 노란봉투법을... 근로계약의 내용은 개인 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헌법에 서는 (노사 간) 대등성이 없으니 공정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