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0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ᆞ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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