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0425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 수
-
-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ᆞ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특별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운용ᆞ관리함 -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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