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 예정법률 28547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10-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강원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함 -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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