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5-09

시행일

2022-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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