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모니터링으로홈모니터링법률 상세법률시행중법률 25396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공포일2023-08-16시행일2024-02-17소관부처행정안전부조문 수-법령 내용-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법령 내용빠른 탐색목차법령 내용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85.7%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