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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5396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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