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5575
기초학력 보장법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3-25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 수
-
-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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