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61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조문 수
-
-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ᆞ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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