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4457
항만안전특별법
공포일
2021-08-03
시행일
2022-08-0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함 -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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