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자원화시설의 설치ᆞ운영, 자원화시설의 기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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