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398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7-20
시행일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 수
-
-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회의 소관 사무, 겸직금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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