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서 원자력안전정보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 국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