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2629
재난안전통신망법
공포일
2021-06-08
시행일
2021-12-0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재난관리책임기관ᆞ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ᆞ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ᆞ관리,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ᆞ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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