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00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표준화의 추진,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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