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10-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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