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369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2-27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 수
-
-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방병원은 법인으로 함 - 소방병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3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함 -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됨 - 소방병원이 아니면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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