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조문 수

-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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