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19403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12-10
소관부처
법제처
조문 수
-
-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제처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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