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368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09-16
시행일
2025-12-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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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제4항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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