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119
소상공인기본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수
-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ᆞ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ᆞ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을 정함 -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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