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4314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ᆞ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ᆞ이용과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ᆞ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국가는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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