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960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 수
-
-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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