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4773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2-1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 수
-
-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ᆞ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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