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6-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ᆞ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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