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98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ᆞ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ᆞ운영, 드론산업의 지원,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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