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3689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2-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전사·순직진급예정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진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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