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05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ᆞ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갯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ᆞ이용되어야 함 -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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