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778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4-06-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이 법은 전시ᆞ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ᆞ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ᆞ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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