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4902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 수
-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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