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ᆞ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경로ᆞ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항공기ᆞ선박 등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정부는 미세먼지의 측정 및 예보,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