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859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수
-
-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함 - 정부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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