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7-0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ᆞ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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