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 예정법률 283709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7-02-28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 수
-
-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함 -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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