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041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7
소관부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문 수
-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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