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48507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3-03-04
시행일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상금의 지급업무 및 환수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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