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19979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공포일
2017-12-19
시행일
2018-06-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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